[한반도 브리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북한 '백두혈통' 띄우기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이 끝나고 3국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안부터 살펴볼 거고요.
북한은 이번 주에도 무력 시위나 대외 메시지 발신이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착공식과 대규모 채소 온실농장 착공식 등이 열렸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 합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16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생일 80주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맞아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 혈통'을 특별히 부각했는데, 이러는 의도가 뭔지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앵커]
먼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내용부터 보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하와이 회동,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3국 외교안보 수장의 만남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뤄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네,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의 문서로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때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 해협과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부터 보면, 3국 장관은 지난 1월 이뤄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면서 한미일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해서 열린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연장선에서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을 약속했는데, 일반적인 협력이 아니라 '안보 협력'이라고 분명히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표를 북핵 문제에만 국한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데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는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표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염두에 둔 겁니다.
[앵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해협 문제를 비롯한 중국 견제를 시사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언급했고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정세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미국이 새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바로 전날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문건 형식으로 공개했는데, 미국은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강조하는 등 '인태 전략' 핵심이 동맹의 협공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 중국을 시사하는 표현들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직접으로 언급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의 긴장 고조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얀마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 안보, 정보 및 사이버 안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후 위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서 협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한미일 3국 관계를 다양한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담긴 공동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이라 그런 건지, 중국은 아직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이례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공식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접촉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엔 북한 내부로 눈길을 좀 돌려보죠.
지 기자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북한이 2월 들어 참 조용합니다.
1월에는 7차례나 미사일을 쏘더니 이달 들어서는 일체 무력 시위도 없고, 대신 내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도 눈에 띄는 내부 행사들이 있었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올림픽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 축전을 두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에...
